'상속세·연금개혁' 여야 공감대 있는데...20일 본회의 빈손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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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 /사진=조성봉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속세 개편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이 극적 타결 없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합의했음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를 놓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상속세 개편안을 놓고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 쪽에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에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국민의힘은 같이 길 찾자면서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 던져서 방해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오는 20일 처리하자고 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구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할 의사가 있다. 조속히 오늘(19일) 합의해 연금개혁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지도부간 설전을 벌인 것이다.

여야는 앞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향에 대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낮추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을 넘은 셈이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날에는 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 지도부 회동을 열었다.

회동 직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봐도 된다"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불과 3시간 만에 '모수개혁안 상임위 처리 방침'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난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앞서서도 (여야 협상이) 공전하게 되면 (모수개혁)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단독처리 카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다만 여야가 연금특위 구성에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개편도 당장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교집합을 이룬 만큼 빨리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여당이 당론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과 임 의원 등이 추가 발의하기로 한 일괄 공제 상향 관련 법안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상속세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