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대출, 서울·수도권 집값 자극땐 대출금리 즉각 추가 인상” [머니뭐니]

기존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지역’ 추가
서울 주요 지역선 주담대 취급 점검 강화
HUG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 조기화
5대 은행 3월 주담대 작년 말보다 5.5조↑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과열시킬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대출 관리를 강화하되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증감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금융권에 대한 대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지역’으로도 세분화해 가계부채 흐름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9일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주담대를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이나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과 같은 금융권의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일단 수도권에 대해선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는 시기를 종전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지 약 3주 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83조9635억원으로 지난해 말(578조4635억원) 대비 5조5000억원 늘었다. 2월 한 달간 3조3835억원 폭증했고 신학기 이사수요가 줄어든 3월 들어서도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확대 폭이 개인신용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조원이 채 안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 증가 흐름은 압도적이다.

신학기 수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3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러한 가계대출 확대 흐름은 금융 안정은 물론 통화 정책 시행에도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장기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연내 한두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한은이 공개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금리 인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위원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