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위해 돈줄 죈다…지역별 대출 모니터링 강화

3·19 부동산 대책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에 들어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부 제공

서울 강남 권역 주택시장 과열로 한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크게 확대 재지정한 정부는 ‘대출 조이기’에도 나섰다. 은행권에 주택 관련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정책대출 금리 인상 방안도 시사했다. 시중은행은 즉각 다주택자·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중단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자치구별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까지 따져본다는 것이다. 당국이 지역별로 감독 강화 방침을 공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앞서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9조7천억원의 증가세를 기록한 뒤 9월 5조4천억원, 10월 6조5천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증가폭을 줄여왔다. 지난 1월에는 9천억원 감소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그러나 2월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감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4조3천억원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가 5조원 증가하며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핵심 위험으로 꼽힌다.

정부 관리 방안에 따라 대출 문턱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말소 같은 조건과 동시에 이뤄져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에스시(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 은행은 지난 3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내주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날 “주택 가격이 과열되는 일부 지역들에서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애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100→90%) 시기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처럼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 투기 수요가 있는 것은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을 했다”며 “올해도 이런 조처를 시행한 뒤, 잘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