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현행 월별·분기별 관리에서 지역기준 추가
특정 구별 신규 취급된 대출 모니터링
다주택자 주담대, 갭투자용 조건부 대출도 제한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다시 조이기로 했다.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에 대해선 지역별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 방안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금융·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점검하기로 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별 가계대출 추이를 파악하고 지역 내 신규 취급된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는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대출 제한 조치도 재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권에선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에 부응해 관련 조치를 적용했다가 올 초 일부 은행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은행에선 대출 영업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은행은 이미 수도권 1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우리은행은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100%->90%) 시기도 5월로 앞당긴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당국은 디딤돌·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