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결단 내리나…헌재 결정에 숨죽인 대한민국

19일 중 기일 지정해야 21일(금) 선고 가능…통지 불발되면 다음 주로
‘최장기 숙의’ 3월 내 선고 불투명…재판관 2인 퇴임하는 4월 가능성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헌재의 '결단'을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19일이 선고 시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 통지가 20일 이후로 늦춰지면 금주 내 선고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지 여부는 1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휴교 및 교통 통제 등이 불가피하다. 경찰도 2만 명에 달하는 기동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고, 헌재 주변을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전 훈련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적어도 2~3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돼야 한다. 오는 21일 선고를 진행하려면 19일 중으로 탄핵심판 양측 당사자에 먼저 통지한 뒤 언론에 알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월18일 경찰관기동대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탄핵 선고에 대비해 연합 훈련하는 모습 ⓒ 연합뉴스

헌재 숙의 100일 넘기나…마지노선은 4월 중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이후 2주 내 선고가 이뤄졌고,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에서 '3월7일 또는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기 숙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준 최종 변론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2일째, 심리가 시작된 지는 95일째에 접어들었다. 3월 마지막 주에 선고가 진행되면 100일을 넘기게 된다. 재판관들은 이번 탄핵심판 쟁점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간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격론을 벌인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철저한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되고 있어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면서 금주 내 선고도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한 뒤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박 장관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공산이 크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박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은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1회로 종결됐다. 2월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된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2월19일 종결), 박 장관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직접 관련된 참석자들의 탄핵심판은 모두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박 장관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하는 방안과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 모두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모두 대통령 사건보다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헌재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주 초반 진행될 수 있지만, 또 불발될 경우엔 26~28일 중 선고가 유력하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운명이 연쇄 또는 동시다발로 결정나게 된다.  

마지노선인 4월 중순까지 윤 대통령 파면 또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임박한 시점에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8인 체제에서 심리가 이뤄졌는데,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불과 사흘 앞두고 선고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권도 헌재의 '입'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신속 결정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9인 체제 완성을 압박하며 사실상 탄핵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한 켠에선 신속 선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탄핵 기각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올리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행보를 직격하며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보다"라며 "이제 대놓고 헌재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정부엔 (마 후보자) '임명'을 겁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치 헌재와 정부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