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국 경유 우회덤핑 차단 조치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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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재 수입사가 수입신고를 할 때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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