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심우정 잘 뽑았네’ 흐뭇해했을 것… ‘합법적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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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심우정의 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시사저널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신화는 깨졌다"며, "이들 덕분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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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심우정의 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다.
조 전 대표는 18일 시사저널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내가 총장 잘 뽑았지’라며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씩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대표 답변의 ‘영장신청 기각’ 표현은 검찰의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진행된 인터뷰에 따른 것으로,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시사저널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신화는 깨졌다”며, “이들 덕분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 확률을 100%로 내다보고, 각하나 기각 결정은 법조인의 양심상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은 내란 세력의 집권 연장 저지와 정권 교체에 집중할 거라며, ‘탄핵의 쇄빙선’에 이어 ‘정권교체의 쇄빙선’이 될 거라고 시사저널에 보낸 서면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보다”라며 민주당이 헌재를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질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에는 이중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이 집중 배치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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