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헌재 판결 불의하면 저항해야"

"절차적 정당성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오늘(18일)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국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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