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尹편" 불안한 민주, 헌재 선고 압박…법사위도 출동(종합)

이재명 "박성재 심리 시작하며 尹 선고 늦추는 헌재 납득 어려워"
박찬대 "민주주의 조속 회복해야"…野법사위, 헌재서 첫 기자회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 해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윤 대통령)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이 22일째로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만큼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두 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다"며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 놓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께서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에 앞서 "헌재 숙고의 시간은 지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며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향해서는 선고기일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인단이 헌재에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며 "선고기일지정신청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에게 광장의 절박함과 분노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 사무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