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주완 변호사 "26일 尹 선고 불가능…이재명 2심보다 중요한 고3 모의평가의 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2024년 10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일제히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1교시 문제지를 나누고 있다. 전국 모의평가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대사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선고키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일을 놓고 25일, 26일, 27일, 28일 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한 총리와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3월 26일)보다 앞설지 아니면 그 뒤에 이뤄질지를 놓고 헌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와 같은 날 처리해 이 눈치, 저 눈치 봤다는 소리를 피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3월 26일은 절대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왔다.

설주완 변호사는 2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금요일(3월 28일) 나올 것 같다"고 했다.

특히 3월 26일 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림없다고 했다.

설 변호사는 "26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도 있다"며 "바로 고3들 전국 모의평가(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는 날"이라고 했다.

설 변호사는 "헌법 재판소가 선고일을 정하면 그날 그 주변 학교들은 전부 휴교에 들어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26일)은 절대 아니다"고 장담했다.

이에 진행자가 "26일 이재명 대표 2심이 있지 않나"고 하자 설 변호사는 "그건 정치권 관심사일 뿐이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고3들의 전국 모의평가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