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딥페이크 제작자 "난 노르웨이 시민…공인 풍자는 합법"

경찰, 성폭력범죄 혐의로 딥페이크 제작자에 출석 요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해외 기준으로 볼 때 위법 아냐"
노르웨이 언론 "트럼프 풍자 영상과 유사, 인도될 수 없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에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다. 제작자는 현재 노르웨이 거주 중이라 조사가 어렵고 해외 기준으로 볼 때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광주경찰청은 지난 6일 유튜브 '배쌤'을 운영하는 배준표씨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배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배포)으로 입건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 수학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배씨는 18일 미디어오늘에 “저는 노르웨이 시민이고 노르웨이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며 “노르웨이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배씨가 지난달 10일 올렸던 '윤석열 계엄령 트라우마 치유하는 힐링송' 등의 딥페이크 영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수영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의를 탈의한 채 기저귀를 찬 모습도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유튜브 채널 '사자후TV'가 해당 영상을 트럭을 통해 송출하자 대통령실이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자후TV' 운영자는 지난달 21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해당 영상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미디어오늘에 “이미 해외에선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속옷 차림, 딥페이크 비키니 풍자영상, 패션쇼 등이 아무런 법적 제재없이 유튜브에서 상영되고 있다”며 “국민의 견제가 필요한 권력자, 공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풍자에 한해 해외에선 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현지 언론도 관련 보도를 내고 있다. 노르웨이 일간지 VG는 지난달 26일 <한국 대통령에 의해 고발된 노르웨이 아버지> 기사를 내고 배씨를 “노르웨이 동부에 거주하며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노르웨이 방송사 TV2도 지난 2일 “(배씨는) 수감될 위험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자신이 한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 언론은 관련 기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캡처해 그대로 노출했다. 현재 해당 딥페이크 영상은 한국에서 노출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재 의결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 유튜브에서 차단됐다. 방심위는 지난달 17일 해당 영상이 아닌 배씨 유튜브 계정의 다른 윤 대통령 관련 영상들을 '사회 혼란 야기' 조항으로 차단 의결했다. 배씨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선 (딥페이크 영상이) 시청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 또 입틀막...'비상계엄 패러디' 尹 딥페이크 풍자 접속차단]

노르웨이 언론은 비상계엄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려된다는 논조를 보였다. VG는 배씨의 딥페이크 영상이 “도널드 트럼프 등 세계 지도자를 비판하기 위해 제작된 풍자 영상과 유사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는 TV2에 “지금은 어려운 시기다. 현재 한국에는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고 거리에는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영상이) 성범죄로 판단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TV2는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민은 해당 국가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인도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