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짜 내란 동조 세력은 '정당해산법' 추진 민주당"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 '일당독재' 야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법' 추진에 "진짜 내란 동조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명태균 특겁법으로 여당과 보수세력을 무제한 수사해 초토화하겠다는 계획의 일단을 선보인 데 이어, 정당을 해산시켜 궤멸하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이 난사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낙인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계엄이 내란이라고 믿었다면 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괴'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이라며 "당장 일당독재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내로남불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민주당의 정당해산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 발의 명분으로 책임정치 내세우고 있으나, 그간 이재명 대표의 행적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하루라도 빨리 선고해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며 거리에서 극단적 언행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은 민주당이 책임을 논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정당해산심판' 절차를 밟게 하고,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무슨 해괴한 연좌제인가"라며 "이런 연좌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숙청, 공포정치, 사회통제, 반체제 운동 확산 저지의 목적으로 활용되고는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