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느는 외국인 범죄에…제주경찰, 100일간 특별치안대책 마련

무사증 제도 악용해 입국 후 무단이탈·범법행위
렌터카 과태료 부과 대비한 보증금 제도 도입도

제주경찰청이 오는 6월 말까지 100일 동안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성수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차장 주관으로 제1차 TF 회의를 열고 ▲무사증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경찰력 집중 통한 예방·단속활동 전개 등 4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제1차 T/F회의. 제주경찰청 제공

특히 제주경찰은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보증금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중 보증금(디파짓·Deposit) 제도는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일정 보증금을 먼저 받고 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제주도, 영사관, 관광협회,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외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100일간 기동순찰대를 외국인범죄 대응을 기본 업무로 하는 전담 부대로 운영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며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내외국인 불문 무관용 원칙으로 각종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으나,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먼저 제주에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제주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제주의 사찰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 6기를 훔쳐 숨긴 후 달아났다. 이들은 사찰 측에 훔친 유골함 영상을 보내며 '되찾고 싶으면 미화 200만 달러(약 28억7000만원)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보며 인근 야산을 3일간 뒤진 끝에 유골함을 모두 찾았으며,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해 특수절도와 유골영득 혐의로 이들을 쫓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잠잠해진 뒤 입국자가 늘면서 외국인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2021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약 70%가량은 중국인 범죄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