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절차 문제 신중하게 따져 선고 지연되는 듯" "나경원 '이재명 2심 먼저'?…헌재 보고 정치하란 얘기" "최상목,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국가 기관 기속한다'는 헌재법 무시"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넓다? 죄 많이 짓지 말았어야" "명태균, 시종일관 '제일 양아치는 오세훈' 주장...진술 안 바뀌어" "국힘에 연금특위 위원장 줬는데 '합의 처리' 문구 요구... 모수개혁과 연계해 답답"
민주당 박주민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17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이번 시간에는 가장 열심히 함께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주민
다들 열심히 하죠.
▶정영진
네 그 현장 이야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금 개혁 얘기도 좀 여쭤보고요. 또 명태균씨 관련해서도 아마 꽤 접촉이 있고 많이 좀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반갑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어제 그제 어떻게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박주민
그럼요.
▶정영진
국회에서
▶박주민
그럼요.
▶정영진
헌재까지
▶박주민
네 지금 국회에서 현재까지 매일 가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가야 됐었는데 어 장르만 여의도 이거 하느라고
▶채윤경
살렸어요. 우리가 지금
▶박주민
감사합니다.
▶채윤경
힘들다고 계속 그러셔 가지고
▶박주민
아니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9km 정도 되는 건데 걸어서 9km인데
▶채윤경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인가요?
▶박주민
네 갈수록 도달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채윤경
빨리 가요? 사람들이
▶박주민
점점 빨리 가고 있어요.
▶채윤경
건강해지고 있네요.
▶박주민
그래서 어제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채윤경
며칠째죠? 지금이
▶박주민
오늘이 한 5일째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거는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신다는 거죠.
▶박주민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또 광화문에서 한 여섯 분 정도는 단식하고 계시고 한 3분 정도는 삭발을 하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진
그럼 지금 저 여의도에서 출발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점점 불어납니까? 이렇게 가면서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다만 오늘은 평일 낮이라서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채윤경
근데 이게 지금 헌재 선고를 좀 빨리 해달라라는 취지인 거예요? 파면 결정을 빨리 해달라.
▶박주민
그러니까 뭐 파면 선고를 빨리 해 달라라는 취지죠. 저희야 뭐 파면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죠.
▶채윤경
속도의 문제인가 싶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예상해 놓고 자꾸 초조해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언론도 그렇고 이제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그래도 14일 정도에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아직 공지가 안 나오는 걸 보면 빨라도 주 후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주민
사실 이게 워낙 쟁점이 단순했고 두 번째로는 또 많은 분들이 보신 데다가 국회에서의 청문 등의 과정을 통해서 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금방 결정이 날 것이다. 물론 그렇지만 저는 3월 14일을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던
▶정영진
3월 14일
▶박주민
어찌 됐든 뭐 제 예상조차도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왜 이렇게 늦게 판결이 나온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걸 넘기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선고 기일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 는 혹은 주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막 들리는 소문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확한 건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 내에는 좀 나는 게 정상적이겠죠.
▶정영진
정치인분들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저희 모르는 거나 의원들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박주민
철통 보안 속에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고 재판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외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근거로 추측할 뿐이죠.
▶정영진
아니 늦어지는 건 늦어질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왜 늦어지는지는 이제 추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박주민
그러니까 뭐 그것도 워낙 많은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뭐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하는데 뭐 최근에 뭐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두 분 정도가 절차를 좀 신중하게 따져야 된다.
▶정영진
두 분 정도가
▶박주민
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천천히 가는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채윤경
절차를 따진다는 게
▶박주민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석열 변호인 측은 증거 관련된 부분도 하나하나 그 능력을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또 별개의 의견을 쓰시려는 분들은 내 별개의 의견은 내 마음에 맞게 써야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윤경
지금 별개 의견 얘기하시는 거는 어쨌든 8 대 0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8 대 0에는 흔들림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정영진
소수 의견 같은 거 적을 때
▶박주민
특히 이제 8 대 0으로 만들려고 시간을 더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영진
그러면 그 8 대 0으로 나오는 것이 확실히 전체 국론 분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박주민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이왕이면 같은 목소리를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극복할 수 있는 이견이라면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겠죠.
▶정영진
자 그러면 탄핵 선고는 아마 정확한 이유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추정하시기로 혹은 뭐 들리는 이야기 정도로는 한 두 분 정도의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걸 좀 더 모으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이
▶박주민
좀 더 꼼꼼하게 각 증거 등을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고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이번 주에 날 거라는 소문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다 그 소문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 거죠.
▶정영진
어떤 쪽에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박주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늦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겠네요. 좀 더 유리하다. 근데 늦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속내를 들어보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국민의힘 의원하고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해 봤는데 기각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채윤경
그럼 시간을 벌자 대선까지
▶박주민
뭔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탄핵 기각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사적으로 저하고 얘기하면서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채윤경
각하 이야기는 근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박주민
기각이 안 될 거니까 각하라도 해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각되기는 참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의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를 해 달라는 건데 각하될 거면 미리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각하할 거면 그렇게 열심히 변론을 몇 차례 진행하다가 따지고 봤더니 할 필요가 없는 재판이었네 이렇게 하는 재판관은 없어요.
▶정영진
각하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박주민
없어요. 매우 낮은 게 아니라
▶정영진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럼 이제 인용 내지 이제 기각일 텐데 기각은 국민의힘에서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없으니까.
▶박주민
실제로 제가 만난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 중에 기각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제가 없습니다.
▶정영진
다만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전원 일치된 판결로 가는 길이 조금 지난해졌을 뿐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판결과 이 탄핵 심판 이거 연결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채윤경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어요.
▶박주민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저도 오늘 아침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황당하거든요. 전혀 별개의 사건 아닙니까?
▶정영진
별개죠.
▶박주민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전혀 별개의 법 논리가 적용되고 전혀 별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연기해야 돼요? 이건 헌재 보고 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경원 의원님 정말 요즘 들어서 너무 실망인데 뭐 이렇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이런 데 일말의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대선에 조금만 조금만이라도 자기네들 유리해야 된다.
▶정영진
최근에 실망하신 거예요?
▶박주민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실망했는데 최근에 더 실망한
▶정영진
최근에 더 실망하셨다고요?
▶박주민
너무 날카롭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정영진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 주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인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차기 매우 유력한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야당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다
▶박주민
뭔 소리죠?
▶채윤경
2심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다.
▶정영진
나경원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채윤경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모든 판결이 부담이 되겠죠.
▶박주민
아니 헌재가 그러면 그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채윤경
아니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주장들이 요즘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위헌 상태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최상목 대행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박주민
아니 뭐 그거는 일관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채윤경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박주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권한쟁의를 통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채윤경
그러면 이것도 그럼 중대한 탄핵 사유로 될 수 있을 것 본다.
▶박주민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원래 헌법 조문만 보면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고요. 추천이 아니에요. 선출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조문에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추천이 아닙니다. 고를 수 없어요. 선출하면 임명한다 이거는 그래서 헌법 학자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에 관련된 책무라고 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출하면 자기가 책무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 자체도 위헌이고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헌법이 어디 여야 합의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에 딱 명확히 과반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과반으로 저희가 했잖아요.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도 없는 걸 넣어 가지고 거부한 거니까 위헌인데
▶정영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법 조항에 국회가 선출하면 2주 내에 도장 찍어라 이렇게 좀 해놓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박주민
그런 그런 의무 그런 조항을 이 조항을 이 현재 헌법 조항을 안 따르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정영진
예상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박주민
그래 그런데 더 나아가서 헌재가 위헌이다. 임명 안 하는 건 판결까지 했어요. 근데 최상목 대행은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건데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는 국가 기관을 기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속이 뭐냐 하면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헌법재판소법에도 무조건 따르라고 돼 있어요. 국가기관은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야 야 점심 먹어 그랬는데 점심을 계속 안 먹어 오후 6시까지 안 먹어.
그러면서 나 아직 점심 안 먹었으니까 저녁 8시쯤에 먹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잘해주면 먹을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정확하게 그 딱 언제 한도나 이런 걸 좀 정해줬으면
▶박주민
나중에 가면은 그런 걸 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우리 헌법이 사실은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특히 행정부가 부작위에 의해서 헌법을 침해하는 뭘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함으로
▶채윤경
뭉개는 거
▶박주민
뭉갬으로써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정을 못 했어요. 87년도 헌법을 만들 때는 그냥 탱크나 총칼로 그냥 헌법을 무찌르는 거 헌법에 폭행을 가하는 거 헌법을 짓밟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작위 적극적 행위에 의한 헌법 침해만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춰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뭐 해라 안 함으로써 헌법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87년 헌법에는 없는 거예요.
▶정영진
확실히 헌법을 한 번쯤 다시 봐야 될 필요는 있죠.
▶박주민
좀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좀 바꿀 필요 있고 진짜 진짜 황당한 게 본인은 최상목 대행 본인은 이렇게 헌재 판결을 안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이제 곧 나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채윤경
최상목 대행이 너나 잘해라 지금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난 안 지킬 텐데 너희들은 지켜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래서 걱정이 조금만 더 얘기하면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헌법을 안 지키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법을 따라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면 따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정영진
민주당의 의총에서 근데 서로 막 격론이 좀 이 탄핵 관련해서 좀 했습니까?
▶채윤경
최상목 대행 탄핵
▶박주민
얘기는 좀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최상목 대행은 탄핵을 100번 당해도 마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법에 국가기관은 기속된다는 조항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고는 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국민이 이 상황에 모순된 점을 안 느끼고 모욕감을 안 느끼겠어요 저는 최상목 대행은 걸어 다니는 위헌이고 살아 숨 쉬는 위헌이고요.
숨 쉴 때마다 위헌을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매순간 위헌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어쩌지 못하는 거죠?
▶박주민
탄핵 저는 해야 된다는 개인적 입장이에요. 계속 지도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지도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박주민
아니 걸어 다니는 위헌이 저렇게 막 걸어 다니는데 그걸 놔두는 게 맞아요? 살아 숨 쉬는 위헌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지금 가장 큰 위기는 헌법이 살아있는지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이런 부분이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렇게 걸어 다니는 위헌을 계속 놔두냐.
▶정영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탄핵돼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한 이유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탄핵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박주민
아니 뭐 최상목 대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안정한 가운데 대행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 기재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경제에 이제 역할을 한다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뭐 경제는 계속 엉망인 데다가 오히려 뭐 미국에 의해서 민감 국가로 지정돼 있더만요. 이거 이런 혼란 상황 불안하고 있고 파악도 못하고 이런 불안한 상황을 빨리 좀 타개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번 계엄 때 이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였고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는 게 위험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계엄 이후에 위험한 행보 헌법과 법률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타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게 좀 과제라고 생각해요.
▶정영진
전에도 한덕수 탄핵할 때도 아마 민주당 의원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 최상목은 괜찮냐 여쭤봤을 때 그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좀 뭐 우리 말도 좀 잘 통할 것 같고
▶박주민
그렇다기보다는 최상묵 대행이 이제 평상시에 하고 다녔던 말이 본인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경제도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은 아예 눈에 담아두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적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좀 잘못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큰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하긴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덕수 담에 최상목 최상목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 넘버 3는 조금 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아마 야당에서 판단을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아서
▶박주민
여러가지 고민을 했던 거죠.
▶정영진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 그 계엄 상황에서도 행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가는 것이 괜찮은지를 제가 한두 번 좀 여쭤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이브하게 가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박주민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번째 사람이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경제 관료로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 환경에 대해서 주로 집중을 할 것이다. 본인 말도 그렇고 주변의 평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채윤경
지금 당내에서 조금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박주민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의무도 안 하고 있어요.
▶채윤경
네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죠.
▶박주민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경찰에 대한 대대적 인사 500명가량의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가 관리하는 여러 공공 단체들 인사도 빨리 지금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거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곧 정권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것들은 엄청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고
▶정영진
인사 알박기 같은 거 하는 것 같고
▶박주민
경제는 엉망이고 외교적으로도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요.
▶채윤경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박주민
그런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그럼 하나 더 이 왜 탄핵을 민주당이 이제 와서 망설이느냐가 좀 궁금한 게 심우정 그 총장도 사실은
▶박주민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죠.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죠.
▶채윤경
옛날 같았으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일단 직무정지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바로 탄핵을 민주당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박주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 말고도 지금 윤석열 탄핵이 임박했다라고 저희들이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또 탄핵을 해가지고 헌재에 이제 막 어떻게 보면 판단할 거리를 계속 주는 것보다는 큰 건 좀 정리하고 나서 좀 하자 시간이나 상황적으로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거죠.
▶채윤경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면 그뒤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자.
▶박주민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좀 하자 집중을 일단은 대통령 탄핵에 좀 집중을 좀 하자 이런 판단도 있는 겁니다.
▶정영진
설령 우리 의원님 표현대로 위헌이 걸어 다니고 숨을 쉬더라도 일단은 조금 참아준다.
▶박주민
더 큰 위헌이 지금 도사리고 있잖아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채윤경
심우정 선생님도 위헌인인가요?
▶박주민
심우정도 이제 살아 숨 쉬는 위헌이죠. 왜냐하면은 법 앞에 평등한데 5천만 명 중에 한 명만을 위해서 70년 사법 체계를 다 흔들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엄청난 지금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있죠.
▶채윤경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거부권 행사 때랑 좀 다르게 구체적인 그 이유들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가면서까지 서포트를 막 했잖아요.
▶박주민
매번 그랬어요. 법무부 보도자료
▶채윤경
그런가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잉 수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뭐 적법 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박주민
다들 살아 숨 쉬는 위헌들이라니까.
▶채윤경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전례 없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박주민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있잖아요.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최순실 씨가
▶채윤경
박영수 특검 추천 당시에
▶박주민
그 당시에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재에다가 헌법 소원을 냈었어요. 다 합헌이라고 나왔고요. 야당만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사람들이 수사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야당만이 추천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근데 이번에 명태균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했어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게 대법원장 추천 또는 대한변협 회장 추천이잖아요. 저희가 전격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우리 당은 어땠냐 반대했어요. 저 사람 보수적이다 대법원장 감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 피워서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을 한 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확성 비례성 이게 다 수사 범위가 넓다는 거거든요. 범죄가 많은데 그럼 수사 범위 넓게 해야지 그럼 좁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기되는 언론들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좀 털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새로 발견한 거 없어요. 다 JTBC MBC 등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같이 항의합시다. 우리 그것만 정리한 거예요. 그런 의혹들이 나왔으니까 그건 수사하자 그랬더니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면 죄를 자기가 10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10건 다 수사하는 건 너무 많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공소시효는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사참위법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었고요. 가끔 그렇게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안에 대한 조사법이나 특검법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히
▶정영진
공소시효가 지금 약간 좀 아리까리한 친구들이 좀 있는 거예요?
▶박주민
왜냐하면 선거법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단기예요. 6개월 막 이래요.
▶채윤경
그런데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박주민
아니 대통령에 관련된 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정지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파면이 되면 앞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 포함해서 6개월이니까 금방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 정지시킨 거예요. 이게 공선법만 아니면 그런 조항 넣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채윤경
선거법에 한해서
▶박주민
아니 선거법에 한해서가 아니라 주로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채윤경
2022년 6월에 있었던 것이니까
▶박주민
그렇잖아요. 심지어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짧으니까 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할 때 자기네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약간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세요. 공직선거법은 특수합니다.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럼 뭐 특검 통과시켰는데 공소시효 다 지나가서 하나 마나 원래 준비하는 데 시간 필요하잖아요. 뭐 건물도 임차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특검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구특검이 아니라 제도 특검이니까 그러는 건데 그럼 공소시효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둬.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왜 해요?
▶정영진
근데 이게 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잘못을 10가지 했는데 그럼 10가지 수사해야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충분히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10가지 중에 뭔가 찜찜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연락이라도 좀 많이 해서 나도 괜히 또 수사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는 절대 동의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닙니까?
▶박주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맨날 그분들이 했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고 자신 있으면 특검을 받아라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현재까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냐 이거예요. 창원지검 창원지검이 한창 들고 있었는데 결론은 이거잖아요. 거의 1년 가깝게 수사해 봤더니 주요 피의자는 서울에 살더라고요. 이걸 하나 알아낸 거잖아요.
▶채윤경
중요한 사실이죠.
▶박주민
그러고 나서 서울로 보낸 거 아니에요? 저희가 1년 가깝게 수사했더니 주요 피의자가 서울에 있어요. 이거 이거 하나 말고 뭘 밝혀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왔더니 이제 마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탄핵으로부터 풀려났는데 이분이 뭐 했냐면 김건희 관련된 사건을 엉망으로 했다고 해서 국회가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헌재도 탄핵까지 가는 건 그렇지만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명태균 관련된 사건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분은 검찰총장한테도 혼났던 사람이에요.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거 어기고 가 가지고 핸드폰 다 내주고 수사했다가 검찰총장이 노발돼 버렸잖아요.
▶채윤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주민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그렇게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들었던 사람조차도 얘가 수사하는 건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사를 엉망으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명태균 관련된 핸들을 쥐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보고 있으라고요? 이상하잖아요. 헌재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압수나 이런 거 안 된 것 같다.
▶채윤경
도이치
▶박주민
이래놓고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의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헌재도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갈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박주민
가서 핸드폰 다 옷 다 벗고 들어가 가지고 조사하겠죠.
▶채윤경
옷까지 벗겠어요. 근데 이제 제일 하면서 특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주민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가 좀 대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조사받는 대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할 거 아니냐라는 쪽하고 어느 분들은 아니 다 명태균으로부터 깨끗한 사람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털자고 얘기할 수도 있다.
▶정영진
재의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박주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채윤경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로 재의결을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통해서 통과한 적이 없으니까 탄핵 말고는
▶박주민
그렇죠. 설득하고 여러 작업들을 해야죠.
▶채윤경
근데 이거 진짜 면대면으로 표를 끌어오지 않으면 저희 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하실 생각인 거고 확실하게
▶박주민
시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정영진
약간 좀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좀 지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의욕 넘치게 뭘 통과시켰고 근데 거기서 또 거부가 되고 다시 내려와서 재의결하려면 또 그건 또 무산되고
▶박주민
사실은 제가 재밌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도 막 특검을 스물 몇 번 했대요 특검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특검을 스물 몇 번 한 게 아니라 특검법을 스물 몇 번 발의한 것뿐이고 줄창 거부 당한 것뿐이죠. 무슨 저희가 특검을 스물 몇 번 해요? 자꾸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채윤경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사건에 연루가 돼 있잖아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박범계, 박주민, 염태영 의원들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태균을 만나고 오면 명태균 씨의 말이 험악해지고 과장이 심해지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해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이거 회유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좀 썼는데 제가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접견한 건 12월 17일입니다. 그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12월 17일 전후로 명태균 씨가 오세훈에 대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11월에 그러니까 제가 접견하기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 명태균 씨는 아니고 명태균 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양아치가 오세훈이다.
▶채윤경
그 얘기를 맞아. 먼저 했죠.
▶박주민
11월에 제가 만났더니 오세훈 시장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도 거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처음이나 저를 만나기 전이나 후나 오세훈은 양아치다 이 입장이 똑같으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명태균 씨 입장이 양아치다. 이건 발언은 남상권 변호사가 했으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채윤경
그러니까 설령 명태균 씨 입장이 달라졌었던들 오세훈에 대한 입장은 일관됐다 이런 건가요?
▶박주민
아니 실제로 보도가 11월달에 저도 그래서 진짜 바뀌었나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보도가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다 이 워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11월 보도더라고요.
▶정영진
바뀐 게 없다.
▶박주민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뭘 바뀌었습니까 저를 만났더니 양아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하더라
▶정영진
말이 좀 험악해졌다. 과장이 심했다.
▶박주민
양아치보다 더 심해졌다
▶정영진
그런 이제 주장을 하니까
▶채윤경
늘상 험악했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고
▶박주민
아 제가 제가 뭐 이렇게 구차하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장소 변경 접견을 했는데
▶채윤경
그러니까 특별 접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민
녹취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채윤경
그래도 이제 선택 받은 건 맞으니까 찍어서 박주민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11월 저를 접견하기 한 달 전쯤에도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오세훈 시장을 양아치라고 지칭했다. 언론을 앞에 두고도
▶채윤경
정리가 됐습니다.
▶정영진
최근에 언제쯤 혹시 보셨어요?
▶채윤경
또 만나신 적 있으세요?
▶박주민
없어요
▶정영진
없어요? 그때 이제 만나신거고
▶채윤경
그럼 박범계 의원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박주민
박범계 의원님도 한 두 번 접견 가고 안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하튼 억울하다. 11월 달에도 양아치라고 했다. 오세훈은 양아치 이거 명태균 변호인이 얘기했다. 오세훈은 양아치
▶정영진
양아치를 정말 7번인가 한 너무 강조하신
▶채윤경
그만해요. 이제
▶박주민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억울하잖아요.
▶정영진
그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한거다.
▶박주민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오세호는 제일 양아치다
▶정영진
인용하신 겁니다.
▶박주민
인용한 거죠.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태균 이것도 진짜 빨리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도대체
▶박주민
아니 진짜 이건 이건 특검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안 했냐면 아시잖아요 창원지검에 처음 이 사건이 선관위가 고발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한 다음에 공선법을 도과시켜요. 공소시효를 이것만으로도 이 지검장이 사표 써야 돼요.
▶박주민
어 저는 뭐 채해병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이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보니까 삼부 주가 조작도 거의 사실인 것 같죠. 왜냐하면 금감원도 이상거래
▶채윤경
100억 이상의
▶박주민
100억 이상의 차액 부당 이득을 했다고 보도 시인하고 지금 계속 인정 이런 것들 다 해야죠 하나로 몰면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정영진
다 몰수 잘하면 있겠네요
▶박주민
네 다 얼기설기 다 다 한 분을 중심으로 떠 있기 때문에
▶채윤경
그런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정영진
검찰 조직화 새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1~200명은
▶박주민
특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한 사람 중심으로
▶채윤경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박주민
태양을 중심으로 뭔가 도는 것처럼
▶정영진
하여튼 다 해야 될 특검이다 말씀 있고요. 그리고 저 연금 개혁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금 어쨌든 뭐 보건복지 계시니까
▶박주민
열심히 하고 있고
▶채윤경
위원장이야 위원장 위원장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랐다고요.
▶박주민
저도 놀랐어요.
▶정영진
합의가 그래도 됐다는 뉴스들이 막 나오던데 아직도 안 된 거죠?
▶박주민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43으로 하고 보험료율을 13으로 하고 여기에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거 하고 국고에 대한 국고에 의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정영진
지금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조금 더 받는데
▶박주민
더 받고
▶채윤경
지금보다는 덜
▶박주민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가시거나 또는 출산을 해서 수익이 좀 불안정해지신 분에겐 크레딧이라는 것으로 국고가 지원해 줘서 마치 그때 가입한 것처럼 만들어 드리고 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게 올라가니까 그거를 국고에서 좀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합의는 됐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후에 구성돼서 운영될 연금 특위가 있어요. 연금 특위 이 연금 특위의 운영 방식을 놓고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요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와 이미 합의된 모수 개혁의 처리를 지금 국민의힘이 연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채윤경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연금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제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 되면 앞서 합의한 13 43 모수 개혁 처리를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연금 특위에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을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줘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즉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안 나면 이후 이미 합의된 모수 개혁안에 대한 처리도 안 하겠다.
처리에 협조 안 하겠다는 건데 오늘 아침 권성동 의원님 잠깐 대표님 잠깐 뵀는데 이거 답답해서 얘기 좀 하려고 위원장을 가져가셨으면 위원장이 사실은 회의를 주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건 상정이나 기일 지정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는 건 사실 국민의 힘이 주도한다는 거고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합의 안 된 게 처리되는 건 당신네들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채윤경
처리를 안 해버리면 되니까.
▶박주민
안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도 이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채윤경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니까 7 대 6으로 니네가 밀어붙일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박주민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면 밀어붙이려고 그래도 안건 안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채윤경
그렇긴 하죠.
▶박주민
결국 위원장 벽을 못 넘어요. 저희가 170 몇 석이었지만 21대 때 법사위가 저쪽으로 가니까 안 되잖아요.
▶채윤경
근데 그러면 이 연금 특위에서 앞으로 다룰 일은 무엇인데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거예요?
▶박주민
이제 구조 개혁이라고 불리는 다른 연금과의 관계 조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지 제도와의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을 이제 연금 자체의 어떤 수치적 개혁은 모수 개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의가 다 됐으니까 보복에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 다른 연금 제도나 다른 복지 제도와의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구조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구체적 안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생으로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위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정영진
큰 이견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주민
큰 이견이 아닌데 사실 국회라는 데가 가끔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 꼬리를 혼내줘야 돼요. 근데
▶채윤경
이러면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도 통과 가능하잖아요. 숫자상으로는
▶박주민
숫자는 다 합의가 돼 있으니까
▶채윤경
본회의도 가능하잖아요.
▶박주민
해요.
▶채윤경
근데 그렇게 나오면 참 이게 너무 멍청한 질문 같긴 한데 이것도 거부권이 가능한가요?
▶박주민
왜냐하면 모수 개혁이라는 것도 법안의 형태로 통과되는데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채윤경
그러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또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거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박주민
살아있는 위헌이고 걸어 다니는 위헌이다 보니까
▶정영진
숨 쉬는 위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막상 또 해보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주민
이 정도까지 왔는데 특위의 구성 방식 운영 방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뭐 다 전체 판을 얼그러뜨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진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권성동 대표 봤고 또 우리당 쪽도 얘기도 좀 해보고 해야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경호 차장
▶박주민
차장
▶정영진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채윤경
네 인사 보복을 지금 한 거죠. 사실상
▶박주민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채윤경
할 것이다 했는데
▶정영진
진짜 했어
▶채윤경
네 정말 했습니다.
▶정영진
어떻게 됩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거죠.
▶정영진
황당은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해요
▶박주민
네 이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지금 경찰의 국수본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반려했잖아요. 검찰이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좀 돼 가지고 인신이 처리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진짜 대통령 탄핵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영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지금 김성훈 차장은 그 위에 당연히 상관이라고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박주민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실장 대통령 이런 쪽으로 타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면은 사실은 뭐 이 조직은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정영진
모든 문제가 결국 대통령 탄핵에 희한하게 다 걸려 있군요.
▶박주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니까요.
▶정영진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꼬인 것들을 풀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의 특색을 좀 보셔야 돼요. 이 내란 저는 뭐 내란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란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내란은 친위 쿠테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즉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보이는 것을 자신의 수하인 국가 기관들을 동원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돼 있죠. 국가 기관들이 이 내란에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각 장관들 장성들 대통령실 사람들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 기관들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내란에 그래서 이게 수습이 어렵고 지난한 겁니다. 이 특색이 그래요. 친위니까 친위 쿠테타니까
▶정영진
이게 지금 현재 현재 국무위원들도
▶박주민
현재 국무위원들이 어디까지가 당당하고
▶정영진
밝혀내기가 좀 어렵군요.
▶박주민
정당하고 문제가 없는지 아니 문제가 있는지 다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수사기관들은 진짜 오염이 안 돼 안 돼서 어떤 자신의 어떤 안위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영진
이거 어떻게 밝혀냅니까? 그거
▶박주민
아니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영진
그건 내란 특검
▶박주민
내란 특검 그래서 지금 보면 최상목 대행도 의심받는 행적들이 있는 거죠.
▶정영진
있죠 그날 당일
▶박주민
이상하게 내란 특검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다 협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친위 쿠테타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이에요. 이게 가질 수밖에 없는 특색이에요. 특성
▶정영진
그러면 이제 그 해결 순서는 일단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박주민
그렇죠 코어니까
▶정영진
탄핵 돼야 되고 그렇죠 거기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검의 형태로
▶박주민
차분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정영진
이거 다음 정권 내 가능하겠습니까?
▶박주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지만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되지요. 정권 내내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영진
그런데 말씀 주신 것만 해도 이거 수사하는 데 혹은 뭐 재판 받는 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국회에서 이미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상당한 진술이 지금 축적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도 가서 여러 관계자들이 충분히 증언 및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검찰이 이걸 꼭지를 안 따서 그렇죠.
▶채윤경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꼭지를 안 따.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하실 일도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또 거리도 나가셔야 되고 그러나 또 국민들의 민생 이건 또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박주민
연금은 빨리 좀 하고요. 의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든 좀 하고 큰일이네.
▶정영진
그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대단히 지금 현 정부를 지금 완전히 신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박주민
처단해야 되겠다는 사람들하고 대화한다는 건 참 어렵다고 보고 있죠.
▶정영진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은 또 심지어 내년 정원을 아예 그냥 0으로 만들자는 그건 좀 너무 과격한 주장인 것 같은데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의료계가 열심히 대화해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빨리 국회가 열심히 또 도울 테니까 양자 간의 대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네 그거만큼은 진짜 우리 또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 사실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어쩌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분들이 꽤 계실 수 있잖아요.
▶박주민
맞습니다. 지금 뭐 뭐 수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당의 김윤 의원님이 밝히신 자료로는 뭐 한 6개월 사이에 3천 명 그 정도 이상 추가 사망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이 정도 오늘 말씀 나누면 괜찮을까요 하고
▶채윤경
왜 출연료를 안 주냐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출연료를 저희가 드릴 수는 있나요?
▶박주민
없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정영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채윤경
댓글이 자꾸 얘기하길래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국회의원 출연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자주 모시죠.
▶박주민
걸어 다니는 살아 숨 쉬는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채윤경
골전도 이어폰 끼고 가십니다.
▶정영진
박주민 의원님 호탕한 웃음
▶박주민
인터뷰 인터뷰하다가 이거 딱 끼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이제 끝날 시간이 돼 머리띠 찬다. 머리띠
▶정영진
그래도 이렇게 참 이게 기분 좋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주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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