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美국방 ‘한국 패싱’…잘 나가는 ‘K-조선’ 영향 촉각 [민감국가 지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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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복수의 정부와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조선업체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의 미 함정 보수·수리·정비(MRO) 협력을 비롯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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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美 일정 조정, 불가피하게 순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맞물려 한미동맹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뒤따른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 방한 계기에 국내 조선업체 방문을 추진 중이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잘 나가던 ‘K-조선’ 현장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17일 복수의 정부와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조선업체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의 미 함정 보수·수리·정비(MRO) 협력을 비롯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문 업체를 둘러싸고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을 건조중인 울산조선소를,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에 이어 급유함 유콘함을 정비중인 거제사업장을 최적의 장소라고 내세운 것이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 조선업체를 방문했다면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보다 탄력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큰 흐름과 방향에선 영향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전략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은 해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 의회 연설에서도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면서 백악관에 조선 담당 기구를 신설하고 조선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특별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 역시 한국을 비롯한 동맹이 미국 내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을 발의하며 법·제도적 뒷받침에 나선 상태다.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에게는 호재임이 분명하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회의를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가안보실에 설치된 전담조직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임인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도 작년 12월 재임 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길에 올랐으나 12·3 비상계엄 등을 감안해 한국을 방문국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 무산에 대해 “미 국방장관의 3월 말 방한을 협의했으나 미 측 일정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순연됐다”면서 “한미 국방부는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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