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 목줄 채우지 않아 ‘물림 사고’ 초래한 60대 벌금 300만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큰 개에 목줄을 채워두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작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반려견 산업 소개 행사장 모습. /뉴스1

큰 개에 목줄을 채워두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키우는 큰 개는 작년 6월 15일 B씨에게 달려들어 손, 팔, 다리 등을 물어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견고하고 짧게 묶지 않는 등 큰 개 관리를 소홀히 해 B씨에게 상처를 입히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개가 있던 곳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농로와 매우 가깝고, A씨가 울타리나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개에 목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길이가 짧아 농로를 따라 통행하던 사람들이 개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해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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