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하는데도 계속 늘어' 전북 빈집 1만8300채…"'정비 의무' 고민해야"

14개 시군 중 군산 3672채 '최다'…전주 2160채
인구감소·초고령화·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 영향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빈집 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정보 시스템 '빈집애' 누리집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북도 내 빈집 수는 1만 8300여 채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만5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 평균(7887채)보다는 2배 이상 많다.

도내 시군별로는 군산시가 3672채로 빈집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주 2160채 △정읍 2060채 △익산 1862채 △김제 1772채 △남원 1464채 △부안 1246채 등의 순이었다.

매년 각 시군마다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아 심화되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산시의 경우 매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 약 90여 동을 주택당 300만~400만원을 지원해 철거하고 있다.

전주시 또한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으로 빈집을 사들여 주차장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나머지 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빈집 정비시 들어가는 비용은 700만~1000만 원 정도다. 빈집을 철거하는 '빈집 정비사업'과 빈집을 재생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의 경우 각각 도비 30%, 시군비 70%가 투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하는데도 빈집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겹쳐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빈집 정비 문제가 앞으론 빈 아파트 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빈 아파트나 빈 주택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집을 소유한 이들에게 정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미선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 특성에 맞춰 노후한 빈 아파트는 노인들이 모여 거주하는 시설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하지만 공공이 직접 나서 빈집을 정비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일본처럼 법체계를 갖춰 빈집을 소유한 이들에게 정비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일정 부분 세금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