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농촌 빈집 거래 가능해진다는데…27억 투입에도 관리기관은 빈손

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 사업 관리기관 접수 중
국비 50% 투입…거래활성화 사업 규모 11억원
중개사 선정·관리 지원 관리기관 예산 지원 없어

[세종=뉴시스] 경북 문경시 농촌 빈집 변화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빈집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등 '농촌 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27억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매물과 공인중개사를 관리할 관리기관의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 빈집은행 사업 참여 희망 지방자치단체 신청 및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를 받은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측은 "농촌빈집 발생·방치에 따른 사회적(환경·위생·안전) 문제 지속 제기되고 귀농귀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기반, 매매 동의 빈집 관리, 정보 고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이뤄지는 지자체 경상보조 형태로 지원된다. 실태조사에 16억원, 거래활성화에 1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거래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빈집의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자산가치 확인 및 상태별 사진자료 작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인중개사 선정·관리를 지원하는 관리기관의 경우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기관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빈집정보를 선정된 지엽협력 공인중개사에게 1:1 매칭하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에 매물 등록 또는 거래 완료 후 해당 지자체에 활동비 지급 요청시 증빙내용 확인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농촌빈집은행 사업의 핵심이 농촌빈집의 매물화, 거래 환경 조성 등인 만큼 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 목적 자체가 빈집을 매물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기관에 대해 따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이미 회원이나 유관 대상들이 중개사일 수 있기 때문에 활동 장려 차원이라든지, 다른쪽으로 충분히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공유 세컨하우스의 전경.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5.03.0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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