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능성 60~70%"…헌재 선고 후 韓 경제 향방은

노무라 "기각 가능성은 30~40%"…"朴 탄핵땐 이후 경제심리 개선"
"탄핵 인용시 신속추경 기대감…기각땐 금리인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자전거 대여소가 임시 폐쇄돼 있다. (자료사진)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한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가까워졌다. 장기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헌재 선고 이후 경제 심리가 개선됐으나, 8년 전과 달라진 대내외 여건에 이번에는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

탄핵안 기각 확률도 과거보다 높게 평가돼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여지도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최근 발간한 '한국: 탄핵 시나리오와 그 영향' 보고서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60~70%, 기각 가능성을 30~40%로 제시했다.

지난 2016~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에 육박한 반면 최근에는 60% 정도에 그쳐 결정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용 시 신속 추경 기대…트럼프 공포에 예단은 금물

노무라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기각 가능성보다 큰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기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 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봤다. 해외 기관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3월 탄핵 선고, 5월 조기 대선 개최'를 가장 유력한 예상 경로로 짚어 왔다.

특히 헌재 선고 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기대했다. 노무라는 예상 추경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앞서 10조~20조 원 내외를 내다본 일부 기관보다 크게 제시했다.

이에 올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은 한결 누그러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빠른 추경이 편성되면 오는 2분기(4~6월) 국내 경기는 당초 우려보다 개선될 공산이 크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 전망에서 추경을 전제하지 않고도 올해 1분기 부진한 경기(전기 대비 0.2% 성장)가 2분기 회복(0.8%)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 확정 직후 소비자 심리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으로 저점을 찍었으나, 탄핵안을 인용한 2017년 3월에는 97, 그다음 달인 4월에는 102로 올라서면서 탄핵안 가결 전 수준을 넘겼다. 이후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 같은 해 12월 112까지 상승했다.

다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호황기)이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트럼프 2기 정책 등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많아 섣불리 반등을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불안 재발 땐 2분기 경기 반등 '미지수'

탄핵 기각의 경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는 "정치적 긴장감과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해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이 증대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치권 양분으로 신속한 추경 제출·편성이 어려워져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강해질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연내 1~2회의 추가 금리 인하 방침을 시사하며 추경 등 재정 정책과의 경기 대응 공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재정이 정치 갈등에 휘말려 힘을 쓰지 못하고 내수가 더 차가워진다면, 통화 정책은 경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 격이 된다. 추가 1~2회보다 많은 수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한은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1.5% 전망의 전제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 2분기 점차 해소돼 하반기 경제 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재확산하고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올해 1.5% 성장 전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노무라는 "탄핵 기각 시 추경안 제출이 어려워지고 금리 인하 압박이 상대적으로 커져 올해 말까지 0.75%포인트(p) 또는 그 이상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 규모는 10조 원 이하로 줄거나 아예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현 기준금리(2.75%)는 중립금리 상단으로 추정된다. 연내 추가 2회 인하 시 중립금리 하단 추정 범위(2.25%)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 선고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돼, 노무라가 우려한 추가 3차례 인하가 현실화한다면 기준금리는 지난 2022년 7월 첫 번째 '빅 스텝' 이전의 완화적인 금리 수준(2.00%)으로 되돌아간다.

최근 달러 강세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 원화 추가 약세나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금융 불안 재발이 우려된다. 최근 시티는 "달러 가치의 고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며 "5월 내 추경 통과 가능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