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찬대 “‘명태균 특검법’ 거부 최상목, 대권 헛꿈 꾸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려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명시적으로 최 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헛된 꿈에서 깨어나길 권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권 위원장은 이를 반기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는 (윤 대통령) 파면을 못 막는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뿐”이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 등 나머지는 비상계엄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진숙이 비록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건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 국회 불출석은 120번을 넘는다”며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하다”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