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지사 ‘업무상 배임’ 입증 여부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범행동기·고의성 여부 관건
검 “손해 상관없이 레고랜드 추진”
최, 경찰조사 단계부터 혐의 부인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기소(본지 2024년 12월 17일자 5면)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주된 혐의인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임죄 성립 여부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는 혐의 중 하나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최 전 지사의 배임 혐의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지사 등 피고인이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계속 가능성, 사업중단 시 예상되는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손해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 전 지사 등은 당시 강원도와 엘엘개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총괄개발협약의 내용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도의회 의결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의회에 협약안 내용에 대해 거짓보고를 하고 동의의결을 받아내 ‘본연의 임무를 어겼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또 검찰은 최 전 지사가 800억 원을 지급한 행위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봤다.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선거 공약이자 도지사 재임 중 치적으로 내세웠고,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최 전 지사는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레고랜드 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배임 혐의 인정에 주된 요건은 범행 동기와 고의성 여부다. 다만 동기와 고의성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되기 쉽지 않다. 특히 고의성은 ‘피고인이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제3자의 이득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의사’가 병합돼야 한다. 그러나 최 전 지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최 전 지사는 소환조사 당시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원, 도에서 8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며 “만약 우리가 800억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원의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그 당시에 충실히 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도 최 전 지사의 배임 입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강원도내 한 변호사는 “최 전 지사가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나와야한다”며 “그러나 본인이나 지인 등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횡령의 경우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지만 배임은 임무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가 수반돼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도내 변호사는 “피해액이 수천 억에 달하는데 충분히 고의성이 다분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가 추가 대출에 대해 대신 갚아준 손해액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공방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13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최문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도당은 “최문순 전 지사와 김진태 지사가 각각 불법 대출 승인 및 금융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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