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 난항

현 매립지 보수·위탁 한계
연평균 5900㎥ 유입 포화 직전
대체지 선정 읍·면 공모 답보
신청지역 전무·지역주민 반대 봉착
타당성 조사·입지선정위 구성 안간힘
군 “절차 하자 없도록 군민과 소통”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 난항

정선군이 포화상태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2027년이면 현재 매립부지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쓰레기 대란마저 예고되고 있다. 군은 대체지역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소각시설 보수공사를 통한 소각처리와 폐기물 위탁처리를 병행해 매립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한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찾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 현재 매립장 상황

군은 1997년 남면 광락로 691-233번지 일원에 55억여 원을 들여 2만8500㎡ 면적에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매립장과 함께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이 조성돼 운영 중에 있다. 매립장 용량은 41만2000㎥로, 2024년 9월 말 기준 기매립량은 38만2579㎥로, 잔여 매립량은 2만9421㎥만 남았다.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량을 보면 2022년은 9322t(매립 7176t, 소각 1058t, 재활용 1088t), 2023년은 8985t(매립 6907t, 소각 921t, 재활용 1157t), 2024년 9월말 기준 반입량은 7302t(매립 4996t, 소각 1730t, 재활용 576t)이다.

지난해는 소각시설 대보수공사로 소각폐기물을 위탁처리와 병행해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연평균 5900㎥씩 유입되면서 빠르면 2027년이면 매립시설도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매립장 입지 확보 추진 사례

군은 그동안 생활폐기물매립지 대체지역 선정을 위해 읍면 대상 공개모집을 실시했지만 답보상태다. 2020년 생활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남면 광덕리 주민과 협의해 매립장 증설을 위해 협의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부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신규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공모와 함께 읍면 주민설명회, 경기 하남시 소각시설, 남양주 매립시설 등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모신청을 접수했지만 신청 지역이 전무한 상태다.

군은 생활폐기물매립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금 50억원과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0% 기금 지원, 출연금 6억원, 해당 읍면 주민숙원사업 연간 5억원, 포상금 1억원 등 25년간 326억원을 지원한다.

■ 경북 울진군 사례

경북 울진군도 정선군과 마찬가지로 새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진군은 올해 말까지 북면 나곡리 나곡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울진군은 현재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을 늘리는 동시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찾고 있지만 악취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기피하다 보니 공모에 응한 지역이 없다.

이에 따라 나곡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증설해 앞으로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지난해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후보지 선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적합 지역을 찾은 뒤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고 예산을 확보해 공사 등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추진

정선군은 울진군처럼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신청지역이 없는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입지선정위원회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와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빠른 시일내에 입지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해 결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해숙 정선군 환경시설팀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타시도의 경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놓고 소송도 있었던 만큼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입지 후보지 선정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