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공보의 부족’ 대안으로 보건소 ‘시니어 의사’ 배치 검토

종합병원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의사 충원 계획

지난해 3월11일 오전 충남 논산시의 한 보건지소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를 이들 기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 공모를 내고, 이들이 배치될 의료기관에 보건소·보건지소도 추가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한겨레에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퇴직 혹은 퇴직 예정인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연계해주고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시니어 의사 80명을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34개 의료기관에 연계한 바 있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로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55살 이상인 의사가 대상이었다.

복지부가 보건소·보건지소에도 시니어 의사를 연계할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보의 감소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중 여성이 증가하고,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병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공보의가 감소하고 있다. 공보의에만 의존하는 지역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보의 필요 인력과 실제 배치 인력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공보의 요청·편입 인원’ 자료를 보면, 2020년 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의과 공보의 인원은 914명이었고 병무청이 배치한 인원은 742명으로, 부족한 인원이 172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가 706명 요청했지만 실제 250명만 배치돼 부족 인원이 456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의과 공보의 복무 만료자는 506명으로 새로 배치될 인원(250명)보다 많아, 현재 1206명인 공보의 수는 950명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올해 배출된 의무사관후보생은 예년의 3배가 넘는 3586명이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올해를 포함해 4년으로 쪼개 이들을 배치할 계획이어서 당장 부족한 공보의를 충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정 갈등이 없었다면 향후 4년간 순차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배출될 의무사관후보생이 집단사직으로 올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족 인원을 채우면 신규 의무사관후보생 배출이 안 되는 내년 이후 또 다시 군의관·공보의 공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복지부에 향후 4년간 배치 가능한 공보의 수를 연간 178명, 총 712명이라고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배치된 250명도 공보의 감소에 대비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 가능한 인원(178명)보다 많이 배치한 것으로, 내년 200명, 내후년 150명 등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건소가 공보의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니어 의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보건소·보건지소에 시니어 의사 배치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수요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60개 인구감소지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40.1%에 달했다.

다만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시니어 의사들이 보건소 등에서 일하려면 1차 의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대학병원에서는 세부 분과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 이들이 지역 1차 의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