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방예산 삭감, 군 무력화” 윤석열 최종 진술은 ‘거짓’ [팩트체크]

부승찬 의원, 국방위 심사자료 등 공개
“정부 스스로 감액·여야 합의 삭감” 반박

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사업 예산 감액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2025년 납품 예정이었던 양산기(3대)의 납품일정이 2026~2027년으로 순연”될 예정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 사업 시기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이다. E-737은 공중 목표를 탐지, 분석하고 아군의 항공관제 및 지휘를 수행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한다. 공군 누리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야당은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핵심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느냐”며 마치 국방예산 삭감에 북한이 영향을 미쳤다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 심사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심사자료를 보면, 5개 국방예산 삭감은 해당 사업 시기 지연 등에 따라 정부가 스스로 감액했거나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처럼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주장을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지휘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지휘정찰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전년보다 21.1%(4852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도 감액 필요성을 제기해,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됐다.

전술데이터링크(링크-16) 성능개량 사업은 군 항공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간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전술데이터연결체계인 ‘링크-16’은 디지털화한 전술정보를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 체계에 연동하는 통신수단이다. 조기경보통제기로 불리는 공군의 이(E)-737 항공통제기가 수집한 정보들을 데이터링크 기능을 통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해군의 이지스 체계, 주한미군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군은 E-737을 4대 보유하고 있다.

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사업의 감액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25년 납품 예정이었던 양산기(3대)의 납품일정이 2026~2027년으로 순연”될 예정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 사업 시기가 지연되면서 예산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은 최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미사일 에스엠(SM)-6 도입 사업으로, 2024년 9월 위탁서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추진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와서 감액됐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북한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도발원점을 타격하고 전면전 시에는 북한 핵심표적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155㎜ 유도포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애초 지난해 말 탐색개발 계약체결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포탄을 사용할 육군의 자동항법장치(GPS) 항재밍(전파 교란기만 대응) 요구성능 추가 검토로 올해 7월에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 삭감은 심사과정에서 “탐색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50%인 38억 83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무기체계 개발은 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기본설계검토-상세설계검토-개발시험평가-운용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과 양산-실전배치 과정을 거친다. 탐색개발은 무기 체계 개발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드론 방어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하였고 “현재 소요수정 여부가 불확실한 바, 2025년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예산 6600만원만 편성하고, 예산집행이 불가한 99억5400만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긴급소요 결정은 군이 국가안보상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등을 확보할 때 선행연구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드론 방어 예산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도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여당이 낸 삭감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한 윤석열 피의자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커녕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았았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자격미달의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난 3년간 책임졌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라고 비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