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퍼주면 나라 망한다더니…100만원은?"

국민의힘 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방침에 소상공인 비판 잇따라
"소비 진작 효과 없이 은행으로 직행할 뿐"
"일회성 퍼주기 보다는 배달 수수료 낮추는 편이 낫다" 지적 잇따라
정치권 '내로남불' 태도 꼬집기도

국민의힘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조차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포함시키려는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실제로 권 비대위원장은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인 '아프니까사장이다' 게시판에는 '내수 활성화 효과는 없는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속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지급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집중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지급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인데, 소상공인들은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다.

한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이면 월 866만원 꼴로, 이 정도면 장사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지급 대상자가 76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급 기준인)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숫자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사업체는 199만개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이 과세 사업자 기준이 기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돼 그 수가 210만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이 밝힌 760만명과는 거리가 있는 숫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업체 수가 765만개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난다.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지만, 중기부는 지급 대상을 68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마구 던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들은 또 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정책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소비'를 일으키지 못한다"며 "지급된 돈은 (빚을 갚느라) 은행으로 직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를 일으키려면 지역화폐가 낫다"며 "미사용분은 소멸되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내로남불'을 꼬집기도 했다.

한 소상공인은 "(민주당의) 25만원 지급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100만원 지급하면 나라 안 망하는가 보다"고 꼬집었다.

일회성 지원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소상공인은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지원보다는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편이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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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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