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경찰국 반대 '총경 회의' 인사불이익 회복해야"

경찰청·법무부 업무보고

"'경찰국 폐지' 이행 진정성 담보하려면 필요"
국가경찰위 실질화, 수사 독립·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경찰, 흉악·관계성(교제폭력)·사기범죄 대응 방안 마련키로
법무부 "상법 개정안, 당정 협의 거쳐 입법 논의 적극 지원"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해야 한다고 경찰에 주문했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방안을 주문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인 지난 2022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해 7월 이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이른바 총경회의)'가 열렸고,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경찰 인사에서도 해당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함께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과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의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해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강조했던,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AI 분야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5개 특성화기관에 시행 중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해당 보고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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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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