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또다시 '재판관 흔들기'

김지윤 기자 2025. 1.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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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속도가 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던 인사들의 증인 신문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또다시 '재판관 기피 신청' 카드마저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단체에 소속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손을 떼야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피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변론기일 전날부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국회 측 증인신문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3일) :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이런 문대행의 말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게도 편향성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에 대해 기피신청과 형사고발을 하고 후보자에 대해서도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건데 헌재의 정통성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재판관들의 이력을 문제 삼아 공격하면서 종국엔 탄핵심판 판단에도 불복하려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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