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간첩 혐의' 퇴역 장성 징역 10년 구형…"쿠데타 계획"

김철문 2025. 1.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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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군 퇴역 장성이 기밀 사항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10년 형을 구형받았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은 최근 대만 북부의 육군 6군단의 부사령관(중장)을 역임한 가오안궈 중화민국 대만군정부 총소집인(총책임자 격)과 장모 퇴역군인 등 6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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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안궈 前 퇴역 중장 [대만 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군 퇴역 장성이 기밀 사항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10년 형을 구형받았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은 최근 대만 북부의 육군 6군단의 부사령관(중장)을 역임한 가오안궈 중화민국 대만군정부 총소집인(총책임자 격)과 장모 퇴역군인 등 6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오 총소집인은 지난 2018년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포섭돼 962만여 대만달러(약 4억2천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된 이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뤄질 경우 대만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대만 정부의 전복 및 정권 장악을 시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 군인의 포섭을 통해 군사 기밀 및 군사 요새의 전략적 배치 정보 수집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군의 이동식 기동 레이더 차량을 미행 및 감시해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대만언론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과 국방부 정치 작전국이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가오 총소집인에 대한 첩보와 장병의 신고에 따라 내사 중이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가 반역 조직을 결성해 정부기관 공격, 정계인사 및 군경 살해 등 국가전복계획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첫 번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에서 지난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양안 관계가 냉각되면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중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뒤 전쟁이 나면 투항하겠다고 서약한 대만 육군 고위급 장교에게 징역 7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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