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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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8) 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년이 지나 김씨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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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8) 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년이 지나 김씨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에도 재심 선고까지 9년이 걸린 이른바 '무기수 김신혜 사건' 발생부터 재심 결정까지를 일지로 정리했다.
▲ 2000. 3. 7 = 전남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김씨의 아버지 숨진 채 발견
▲ 2000. 3. 9 =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 2000. 4. 1 = 검찰,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 2000. 8.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징역 선고
▲ 2000. 12. 28 = 광주고법, 김씨 항소 기각
▲ 2001. 3. 23 = 대법, 김씨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판결
▲ 2015. 1. 28 = 김씨·대한변호사협회 재심 청구
▲ 2015. 5. 13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청구 심문
▲ 2015. 11. 18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 2017. 2. 10 = 광주고법,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 항고 기각
▲ 2018. 9. 28 = 대법원,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 재항고 기각
▲ 2018. 10. 24 =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 제출
▲ 2018. 10.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국민참여재판회부 배제 결정
▲ 2018. 11. 23 = 광주고법,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 즉시항고 기각
▲ 2019. 1. 18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
▲ 2019. 3. 6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공판준비기일 시작
▲ 2025. 1. 6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선고기일 '무죄'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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