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까지

천정인 2025. 1. 6.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8) 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년이 지나 김씨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준비기일 출석한 김신혜 [연합뉴스 자료사진]

(완도·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8) 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년이 지나 김씨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에도 재심 선고까지 9년이 걸린 이른바 '무기수 김신혜 사건' 발생부터 재심 결정까지를 일지로 정리했다.

▲ 2000. 3. 7 = 전남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김씨의 아버지 숨진 채 발견

▲ 2000. 3. 9 =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 2000. 4. 1 = 검찰,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 2000. 8.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징역 선고

▲ 2000. 12. 28 = 광주고법, 김씨 항소 기각

▲ 2001. 3. 23 = 대법, 김씨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판결

▲ 2015. 1. 28 = 김씨·대한변호사협회 재심 청구

▲ 2015. 5. 13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청구 심문

▲ 2015. 11. 18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 2017. 2. 10 = 광주고법,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 항고 기각

▲ 2018. 9. 28 = 대법원,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 재항고 기각

▲ 2018. 10. 24 =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 제출

▲ 2018. 10. 31 = 광주지법 해남지원, 국민참여재판회부 배제 결정

▲ 2018. 11. 23 = 광주고법,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 즉시항고 기각

▲ 2019. 1. 18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

▲ 2019. 3. 6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공판준비기일 시작

▲ 2025. 1. 6 =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선고기일 '무죄'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