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거래 반전에도 '씁쓸'… '병주고 약주는' 빌라정책

정책이 끌어올린 빌라 거래량
“어떤 부메랑 돼 돌아올지 몰라”
전세사기 배경에도 무리한 정책 있어

침체일로를 걷던 빌라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반기기 만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약·세제 혜택으로 거래량을 끌어 올려 전세사기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정책 개입이 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전세사기 사건의 배경에 전세대출, 보증 보험 확대 등 정책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병주고 약주고’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연합뉴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 278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5월(1만 3135건)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68% 올라 2020년 6월(2.74%)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사기로 급격하게 위축됐던 빌라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무주택 실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빌라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까지 확산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발휘됐다. 정부는 지난 8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빌라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빌라 1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시장의 동맥경화를 풀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는 본다”면서도 “향후 어떤 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도 빌라의 회복세를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빌라 전세사기의 원인에 정부의 정책 영향이 있었던 만큼 ‘병주고 약주고’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80%에서 100%로 올린 것이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또 임대차2법 시행으로 실수요 시장이 전세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 빠지면서 역전세가 나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에 거품이 낀 부분들이 모두 전세사기로 연결됐다”면서 “전세대출이 용이해지면서 전세 살 여력이 안되는 데 전세사는 세입자들이 늘었고, 임대차 2법,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여러 조치들이 임대인이 파산하면 사기가 돼 버리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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