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그만’…대응책 고심하는 자치단체

손준수 2024. 5. 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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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얼마 전 광양시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인들을 막기 위해 바디캠을 달거나 모의훈련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입니다.

["집사람 인감 좀 떼려고 왔습니다."]

공무원이 대리인 위임장을 요구하자 민원인의 폭언이 시작됩니다.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선생님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

화가 난 민원인은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폭행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악성 민원인 대처를 위해 상황을 연출하고, 신고와 경찰 출동까지 미리 설정한 모의 훈련 모습입니다.

[서경식/고흥군 포두면사무소 민원팀장 : "(악성 민원인 방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모두 4만여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셉니다.

자치단체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만들고 녹화가 가능한 바디캠 등 채증 장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주시와 보성군, 담양군, 함평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 이름을 모두 지웠습니다.

정부도 악의적이고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 악성민원인 대처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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