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 추진…서울,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 풀겠다
마포·영등포·동작·양천 등도 함께 개발
"세종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문화 청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8일)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추진되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까지 모두 옮겨 '완전한 국회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은 정치 수도로, 서울은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 위원장은 "지금 계획대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위해 (의원들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협력도 어려워진다. 장·차관,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입법과 행정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국회 일부 시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세종의사당' 추진을 의결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결위를 포함한 상임위 12개와 의원실 및 의원 부대시설이 있는 의원회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까지 모두 옮겨 완전히 여의도를 비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대신 금융과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국회의사당은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 원형을 유지하며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과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 위원장은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면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하겠다. 여의도뿐 아니라 여의도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 제한으로 41m 이하 또는 51m 이하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는 1975년 국회의사당을 지으면서 국회 요청으로 생긴 규제다. 국회의사당 돔의 높이가 60m인데, 보안상 다른 건물이 국회의사당을 내려다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것"이라며 고도 제한 해제를 통해 서울을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과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되풀이되는 공약 아니냐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이미 일부 이전이 확정됐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양쪽에 사무실을 다 갖게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냐, 정치 행정수도로 세종을 완성하고 이곳을 금융 문화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냐 결단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공약 이행으로 한 위원장은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국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기 ▲유죄 확정 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