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늘린다…총정원 5천58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열고 정원 5천58명으로 늘릴 계획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 늘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에서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로 정원이 확대된 후 27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다.

그러나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규모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