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배상훈 프로파일러 "尹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과 낮아.. 핵심은 상선 수사!"

MBC라디오 입력 2023. 12. 28. 20:27 수정 2023. 12.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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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프로파일러>
- 故 이선균 마약수사로 성과 아닌 어두운 부분 드러나
- 마약 전과자의 진술로만 시작.. 진술도 오락가락
- 첩보 단계서 '교차 검증' 했는지가 핵심인데 언급 없어
-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 계속.. 매뉴얼 없는 탓
-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尹 정부 경찰라인의 핵심
- 비공개 소환 거부한 이유? 혐의 인정 안 해 '괘씸죄' 느낌
- 19시간 조사? 마약과 공갈·협박 사건 분리 조사했어야
- 尹 정부 '마약과의 전쟁'? 공언에 비해 성과 미미
- 값싼 마약 소비자 중심의 수사는 의미 없어.. '상선' 집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진행자 >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선균 씨 사건, 그리고 또 앞서서는 지드래곤 사건도 있었고요. 마약 관련해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무 문제없다라고 윤희근 청장 그다음에 인천경찰청장, 김희중 청장 두 분 다 딱 잘랐습니다.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 배상훈 > 전체적인 수사 과정이 우리가 전체적인 마약수사의 전체에서 어두운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나는 것은 잘되고 성과 난 것을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잘 안 되고 사실은 엉뚱한 데 짚고 수사의 어떤 수사선이 흔들려 갖고 사실 혐의 없는 사람들을 수사해서 하는 그런 어두운 다른 영역입니다. 그거를 보시는 거죠.


◎ 진행자 > 실패한 수사


◎ 배상훈 > 그렇죠.


◎ 진행자 > 말하자면 실패한 마약수사.


◎ 배상훈 > 실패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마약수사.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었던 마약수사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나 아니면 뭔가 부산스럽게 했을까. 사실은 차분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수사가 필요 없었는데 다만 첩보 검토만 하면 끝날 사안을 왜 굳이 수사를 했을까.


◎ 진행자 >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일단 그 궁금증을 풀기에 앞서서 왜 했을까. 근데 하지 않아야 할 수사 하지 않아도 될 수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드래곤 이선균 씨 두 수사가 다 그래 보이는데 지드래곤 씨 사건도 하지 말아야 될 수사 또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어야 될 수사로 보이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수사, 아니면 또는 중간에 멈췄어야 될 수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배상훈 > 경찰청장이나 김희중 인천청장이나 이런 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보나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거로 봐서는 마약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의 유일한 진술, 그것도 흔들리는 진술 하나만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 진행자 > 이선균 씨 사건, 지드래곤 사건.


◎ 배상훈 > 그렇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지드래곤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해버리고 이선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진술이 바뀌어버리는.


◎ 진행자 >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 배상훈 > 그러면 애초에 초기 첩보단계에서 교차검증을 했느냐. 이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로 그걸 내놨을 수 있는 그런 걸 교차검증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검증을 했는가가 이 사건들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교차검증, 왜 내사단계에서 실제로 입건을 해서 공개 소환을 이선균 씨 같은 경우 세 번, 권지용 씨 같은 경우도 지드래곤도 공개 소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려면 공개 소환 정도를 하려면 더군다나 그런 유명인들을 교차검증을 통해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배상훈 > 그렇죠. 근데 물증이 하나도 없고요. 일단 진술만 있어요. 그것도 진술도 한 사람의 진술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적어도 보통의 우리가 복수 둘 혹은 세 사람 정도의 진술도 그것도 전혀 독립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무엇인가 객관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첩보야, 저거 보니까 확실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라고 하기엔 너무 궁색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하지 말아야 했을 수사, 교차검증 없는 진술만으로 시작한 수사였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면 사실 간이 시약 검사 정밀 검사 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배상훈 >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죠.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 제보자가 혹시 거짓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꾸로 그 제보자라든가의 어떤 수사로 넘어가거나 스테이지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계속


◎ 진행자 > 밀어붙여요.


◎ 배상훈 > 이게 표현이 그런데 미련하게 계속 왜 잡고 있었느냐.


◎ 진행자 > 이선균 권지용을 왜 그렇게 붙잡고 있었느냐.


◎ 배상훈 > 우리가 어떤 형태든 물질적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기소해도 유죄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물적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진술만으로 가능하다. 누가 그럽니까?


◎ 진행자 >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 배상훈 > 계속 그 중간단계에 그런 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렸잖아요. 즉 경찰 수사에 뭐라고 하나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은 그건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화된 수사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이쯤되면 물증 안 나오고 진술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요거는 불송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매뉴얼화 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서 수사를 해봤던 사람의 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승진이 코앞에 있어 승진철이야 뭔가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상황에서의 판단, 수사 외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외적인 판단. 흔히 공무원들은 인사권 그리고 사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바뀌면 사회의, 그리고 그 기관의 공기 바람 습도 다 바뀝니다. 사실.


◎ 배상훈 > 그걸 맞추려고 하고 하필 그 인천청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경찰국장입니다. 김순호 경찰국장 이어서 김희중 경찰국장이었고 지금 인천경찰청장으로 영전해 온 겁니다. 이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경찰의 핵심라인인 거죠.


◎ 진행자 > 핵심이네요. 경찰국장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장이 생기면서 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류삼영 총경 등 총경회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강등되고 옷을 벗고 류삼영 총경은 옷을 벗고 했던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어디보다도 권력의 바람과 습도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 배상훈 > 맞죠. 그래서 왜 하필 인천청이냐, 왜 하필 거기서 그랬느냐가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분위기는 왜 그랬는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가 감이 오죠.


◎ 진행자 > 어쨌든 이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경찰라인에 있었던 분이다. 인천청장이.


◎ 배상훈 >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참으로 공교롭다. 적어도.


◎ 배상훈 >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느냐. 생각해 보시면 1차 모발 하다못해 겨드랑이 털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나왔으면 안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안 한 거예요.


◎ 진행자 >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형사법적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범죄행위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상식적이다.


◎ 배상훈 > 맞죠. 근데 왜 계속 아니야 이건 했을 거야라는 걸 가지고 계속 다른 쪽으로 일종의 압박 아니면 뭔가 부담 이런 걸 왜 했을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공개 소환을 세 차례를 했는데 심지어 마지막 공개 소환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공개 소환해 달라, 또 경찰서에서도 아니 그럼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그렇죠. 그 이전에 연예인 마약수사를 보시면 사실은 혐의를 인정하고 그런 경우는 비공개 소환을 다 들어줬습니다. 잘 보시면. 근데 이선균 씨는 실제로는 수사에 협조하지만 사실은 혐의는 다 부인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안 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작용했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 못하지만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죠. 뭔가 약간 괘씸죄 아니면 괘씸하게 그래서 한번 이런 형태.


◎ 진행자 > 일반 기존의 연예인 마약수사 유명인 마약수사 같은 경우는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비공개 소환을 해주고.


◎ 배상훈 > 한 번 정도 공개 소환이 됩니다.


◎ 진행자 > 한 번은 하죠.


◎ 배상훈 > 근데 다음에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다 비공개가 되죠. 지드래곤도 사실은 뒷부분에서 비공개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 진행자 > 마지막 공개소환 이후 19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마약사건을 향정사건을 해보지만 정밀검사하거나 물증이 있으면 마약 사건은 사실 조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 배상훈 > 물증이 있잖아요.


◎ 진행자 > 물증이 있으니까.


◎ 배상훈 > 굳이 그걸 부인할 이유도 없는 거죠.


◎ 진행자 > 19시간 동안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 배상훈 > 그래서 이거를 그럼 사실은 조사할 때 분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마약 사건과 공갈 사건을 사실은 분리해서 했어야 된다.


◎ 진행자 > 이선균 씨가 공갈을 받아서 3억 5천을 두 사람에게, 한 사람한테는 3억 한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사건.


◎ 배상훈 >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게 합쳐져서.


◎ 배상훈 > 같이 하다 보니까 19시간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교묘한 형태의 기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기법이다.


◎ 배상훈 > 네, 근데 지금의 핵심이 뭡니까? 마약수사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은 증거가 없어. 근데 공갈 관련된 부분은 사실 실장이라는 사람과 이선균 씨가 한 통화 내용 이런 게 있으면서 사실 되게 압박을 하기 되게 좋은 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사생활이 폭로됐을 때 유명인 연예인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 심적인 부담을 넘어서서 광고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가족들


◎ 배상훈 >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붙여서 했을까.


◎ 진행자 > 왜 붙여서 했지.


◎ 배상훈 > 나쁘게 생각하면 여기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압박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 진행자 > 실은 근데 이 공갈 사건은 이선균 씨가 실장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5천만 원 받은 오늘 영장심사 받으러 갔던 이 사람들을 고소 고발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는 피의자고 마약 사건은 피의자가 이 공갈 사건에서는 본인이 고발인이란 말이죠.


◎ 배상훈 > 그렇죠. 그러면 마약 사건을 종결시킨 후에 공갈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맞아요. 그게 사실은 논리적 순서로는 맞죠.


◎ 배상훈 > 맞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마약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됐든 간에 그게 불송치가 됐든 아니면 송치가 됐건 검찰 송치가 됐건 송치가 된 이후에 그렇다면 이 건을 고리로 해서 어떤 공갈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논리적 순서가 맞아요. 수사 순서상.


◎ 배상훈 > 같이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또 대질을 해버렸네요. 이선균씨가 느꼈을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왜 그렇게 방치했을까. 저는 사실 수사진들한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 진행자 > 그러면 또 다시 왜 이랬을까로 돌아가는데 일단 인천청장 님이 경찰국장 2대 경찰국장 출신이다. 이 권력과 가장 경찰 조직 내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리에 계셨었네요.


◎ 배상훈 > 후문으로는 차기 경찰청장 사실은 치안정감부터 올라가는 거니까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더군다나 이 인천청장 김희중 청장 말고도 실은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고위 당정협의회 등등등해서 마약과의 전쟁 작년부터 엄청나게 작년 8월 9월 하반기쯤부터 마약과의 전쟁 엄청나게 몰아쳤잖아요.


◎ 배상훈 >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 배상훈 >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 뭔가 계속 얘기를 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성과는 미미합니다. 물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직원이 사실은 마약사건을 조작해갖고 크게 걸린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태의 마약은 간간이 걸리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상선, 국내에서의 상선의 수사.


◎ 진행자 > 윗선. 실제 마약조직, 마약을 제조하거나 또는 그걸 유통하는 윗선, 윗선에 대한 그걸 상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 배상훈 > 그리고 비싼 마약, 말하자면 싼 마약을 하는 소비하는 사람 중심의 수사는 사실 백날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거고.


◎ 진행자 > 치료의 대상일 수 있어요.


◎ 배상훈 > 마약수사의 핵심은 상선과 상선을 통해서 유통경로를 끊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왜 여기에. 수사의 어떤 균형점이 잘 안 맞는다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마약수사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것에서 사실은 이 마약수사가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약은 개인적으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거고 그 조직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제조 판매 유통망 조직, 근데 보면서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전달책만 잡아요.


◎ 배상훈 > 그렇죠.


◎ 진행자 > 위에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지금 구치소 가보면요. 6, 70%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에요.


◎ 배상훈 > 전달책이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맨 위에 있는 수괴는 사실은 되게 평범합니다. 사실은 그들을 잡아야 되는데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성과 보여주기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 그 바람과 풍향과 습도에 이 업무를 맞추다 보니까


◎ 배상훈 > 비극적인 이선균씨의 사망이 거기까지 간 거죠.


◎ 진행자 > 거기까지 간 거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 배상훈 > 연결된 부분인 거고.


◎ 진행자 > 사실은 이 부분도 한번 저는 근본적으로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 건강에 안 좋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아니면 치료의 대상이냐 우리는 다 형사처벌하거든요.


◎ 배상훈 > 그렇죠. 근데 정작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법무병원 같은 데는 너무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어요. 저도 저희 의뢰인 중에 치료를 해보라고 하는데 인천 어디까지 가야 되고요.


◎ 배상훈 > 부곡병원 하나 있나요. 하나 두 개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마약수사관리청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


◎ 진행자 > 오히려.


◎ 배상훈 > 왜냐하면 치료와 수사를 같이 병행하는 전문적인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한동훈 전 장관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약수사청 만들겠다고.


◎ 진행자 > 그랬죠.


◎ 배상훈 > 근데 지금 얘기하고 사라져버리셨고 정작 치료와 소비자들을 줄이는 그리고 공급의 상선을 핵심적으로 잡아내는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언론을 이용한 이런 어떤 이런 방식의 사실 매우 쓸모없는 방식의 수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 진행자 > 과정에서 내사 정보, 그리고 피의사실이 공표됐던 지점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감찰 필요하다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 배상훈 > 경찰의 감찰권은 지휘권에서 종속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객관적인.


◎ 배상훈 > 감찰 다 해놨는데 안 돼 이런 식의, 지휘권과 독립된 감찰권이 필요하죠.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필요에 따라서 행정경찰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감찰이 안 돼. 그러면 잘못한 수사관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소위 마약과의 전쟁,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안 된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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