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TF 가동
이동관 "인터넷언론 규제 보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미디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재 국회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 허위 정보라고 판단될 때는 중앙행정부처에서 요청해 방심위에서 긴급 심의를 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중대 가짜뉴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법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포털·SNS·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