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기승…통신사 의지 없이는 해결 어렵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불법스팸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스팸은 난립하고 있죠. 왜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건지, 해결 방안은 없을지 신채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불법스팸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기업메시징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배달 안내 등의 문자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통신사나 문자 중개사에 의뢰를 하는 건데요. 

통신사에서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불법 스팸을 거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뢰가 온 내용을 통신사나 문자 중개사가 미리 확인할 수 없고, 그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팸문자 사전 예방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스팸문자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신사나 중개사는 이걸로 수익을 내니 딱히 의지도 없는 상황이군요. 결국 소비자만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약 1천200만 건에 달합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약 798만 건으로, 유형별로는 도박이 40%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정부도 불법스팸 대응에 나서겠다고는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방통위는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회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법스팸을 해결하려는 통신사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광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어 통신사들이 스팸 문자 발송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 정책과 더불어 통신사들도 불법스팸 근절 대응에 나서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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