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키웠는지 몰라도 코리안 파이는?”

“화려하고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
회담서 대한민국 무얼 얻어 왔나
워싱턴 선언, 핵공유로 보기엔 무리
“임기 중 잘한 걸 꼽기 진짜 힘들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아메리칸 파이(분배해야 하는 총수익)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안 파이를 뭐를 얻어 왔나”라며 “박수를 덜 받더라도, 덜 화려하더라도 꼭 귀국 길에 챙겨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일 중요한 건 (한·미정상)회담이었는데 이 중요한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뭘 얻었냐이다. 화려하고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NATO)식 핵공유 혹은 독자적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유 전 의원은 이번 방미 결과 안보분야의 성과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윤 대통령은) 미국한테 좀 당하고 왔다”며 “독자 핵을 개발할 길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 안 가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와버린 것이다. 그 대신에 받아든 게 워싱턴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 언론이 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칭찬하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해석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핵공유가 아닌 걸 스스로 잘 아니까 ‘사실상 핵공유’로 느끼는 것”이라며 “핵우산이고 확장억제고 수십 년 동안 (구두로)해 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문서로 하는 데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NATO식 핵공유의 핵심은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워싱턴 선언은) 핵무기는 절대 갖다 놓지 않으면서 부산이나 진해의 SSBN(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핵탄두미사일이 실려 있는 잠수함이 온다는 것 아닌가. 그건 방문이다. 왔다가 며칠 있다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가져가는 것은 늘 찬성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의 축, 외교의 공간도 늘 열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경제에서 가장 얻어와야 될 가장 넘버 원은 중국하고 앞으로 계속 무역과 투자를 할 자유였다”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IRA법과 칩스법도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못 얻어왔지 않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시작 1주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 걸 꼽기가 진짜 힘들다”며 “1년 동안 3대 개혁 중 된 게 하나도 없고, 공정과 상식의 나라도 그게 됐나. 잘한 건 아메리칸 파이를 잘 부르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신당에는 전혀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위중한 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