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조금 일단 확보했지만…K배터리, 2년 후가 문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잠정 세부 지침에 대해 한국 배터리 업계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2025년에는 중국산 광물 사용이 사실상 금지돼 공급망 다각화라는 급한 숙제를 안게 됐다.

2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이 회원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미국 IRA 세부 지침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협회는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는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활물질 등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구성 재료인 양극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 IRA 세부 지침 발표

또 양극활물질과 같은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돼 ‘핵심 광물의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협회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음극재의 구성 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IRA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세부안에 중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4%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예측 가능성이 커졌지만, 중국 위주 원료 공급망을 탈피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IRA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을 충족해야 7500달러(약 983만원)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핵심 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세부 지침에는 미국과 별도로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일본을 IRA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번 협정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유럽연합(EU)도 일본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받게 된 일본 파나소닉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김민상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