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업체들, 미 보조금 생존에 한숨 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우려했던 보조금 지급의 폐지 시점이 1년만 앞당겨지는 것으로 유지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배터리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조항이 들어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포함돼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조항은 원래 203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됐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에서 1년만 앞당기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표 2표, 기권표 1표 등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은 몇 주 간의 추가 토론과 수정을 거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은 분량이 1000페이지가 넘어 ‘메가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