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물 의존도 심화..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스페셜 리포트]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배터리 핵심광물 90% 중국 의존
美 이어 EU도 中 견제 법안 추진
정부·민간 힘합쳐 독자 공급망 구축
붕괴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을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글로벌 광물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으며 필리핀은 니켈 수출에 최대 1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광물 의존도가 큰 우리로선 광물 패권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특히 미·중 패권전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광물 수입비중이 90%가 넘는 한국은 상당한 위협에 처해있다. 실제 작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핵심 배터리 광물은 니켈 99.4%, 리튬 63.2%, 코발트 81.5%, 흑연 93.1%에 달한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주력 제품인 NCA와 NCM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중간재, 즉 전구체의 중국 수입 비중은 무려 각각 92.6%와 99.9%에 달한다.

작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IRA가 중국의 영향력을 억누름으로써 한국의 이차전지 및 완성차 업체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최근 포드와 CATL(닝더스다이)이 합작사가 아닌 기술제휴 형식으로 IRA 규제를 우회하는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궁긍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는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까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CRMA가 발효되면 중국산 광물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 민간이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광물 원자재 공급망’만 관리할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에 둬서 자원 개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하고 광산개발 각국에 제련소를 지어 우리 기업에 결과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처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공급망 구축이란 일차적인 난관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희소금속 광물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최소한 우리 경제의 지축을 뒤흔들 수도 있는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독자 개발만큼은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제로, 탄소 국경세, 중-대만 무력 충돌 등의 거대한 광물 공급망 이슈들 역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연내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급망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컨트롤타워 설치와 공공부문의 붕괴 직전에 놓인 해외자원개발 생태계도 서둘러 복원시켜야 한다. 시간이 많질 않다.

■김동환 원장 = △남호주대학교 경영학과, 국제학 석·박사 △호주연구소(TAI) 연구원 △호크연구소 연구원 △남호주대학교 국제학과 Lecturer Level B △한반도광물자원연구센터 부소장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김영수 (kys7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