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 하락 땐 수도권 빌라 '70%' 전세보증 불허… 국토부 "20% 추정"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기되는 수도권 내 빌라 10채 중 7채가 종전과 동일한 전세금으로의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를 고려하면 보증가입 대상 감소폭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사진=뉴시스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수도권 빌라의 70%가 종전과 같은 액수의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지는 데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하반기 계약 만기를 앞둔 빌라 가운데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주택이 10가구 중 7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인천의 가입 불가 비율은 89%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는 90%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빌라 사기 피해자가 밀집한 화곡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서구(90%) 빌라가 반환보증상품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해당 분석 결과가 공시가격 하락만 반영하고 전세가격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과 공시가격 모두 동일한 하락폭(10%)을 보인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보증가입 기준인 전세가율 90%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보증가입이 제한되는 주택은 약 20%로 추정된다"며 "최근 시장흐름이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를 고려해 보증가입 대상 감소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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