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한 20대, 고물가·고금리에 허리 휘어...개인파산·회생 급증 [스물스물]

투자 열풍 뒤 금리인상으로 부담 늘어
20대 개인회생 1년 만에 12% 증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적극 나서야”

국내 개인파산·회생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대의 파산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부터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개인파산 증가세는 한동안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대법원의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건수는 4만9063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0대의 개인파산은 2012년 656건에서 2020년 884건으로 늘어나는 등 2018년 이후 매년 80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임을 감안하면, 최근 이들의 개인파산 위험은 더 커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60대 이상의 개인 파산자가 지난해에만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37.7%(7752명)에 달하는 등 고령층의 파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20대 젊은층의 파산 증가폭 역시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가상자산 등에 20대가 ‘영끌’ 투자를 늘려왔던 것이 파산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취업준비생 전 모씨(28)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식과 코인이 확 뛰었는데, 취직은 쉽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왔다”며 “요즘 주가와 금리를 보면 파산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에서도 20대의 증가폭은 두드러진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처럼 채무자가 온전히 빚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 취하는 조치이지만, 법원이 변제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며 빚을 상환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회생 신청은 2만2761건으로 2분기 대비 1402건(6.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9692건)과 비교해서는 15.6%나 늘어난 수치다.

20대의 회생 건수는 지난해 대비 12.1%나 늘어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20대의 파산·회생 증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의 축약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이번 정부가 청년층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모든 연령대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이 가계부채 규모를 OECD 평균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