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지금은 재정 쓸 때"… 30.5조 추경 확정

李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새정부 첫 추경안 의결
13조 투입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소상공인 빚 16조 탕감…"올 성장률 0.1%P 제고"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추경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붙었고, 현장에서는 있던 손님조차 끊겼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다행히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재정의 본질적 기능은 민간이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라며 "물론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계층별로 1인당 15만~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보편·선별 지원을 결합한 절충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형평성"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설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잘 고려해줬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60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발행액은 2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도입된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16조원이 소각된다. 이번 추경 30조5000억원은 20조2000억원의 재정지출과 10조3000억원의 세입 조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지출 예산은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