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걸림돌 안되게.." 韓中 모두 언급했지만 불씨 여전

리잔수 방한 계기에 거론..韓 '안보주권'·中 '3불1한' 강조 불변
한미확장억제 성명에 미사일방어 적시..북핵실험시 갈등 재부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예방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예방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9.16 seephoto@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 계기에 한국과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불씨'가 꺼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리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됐듯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리 위원장은 같은 날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사드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한중 양국 외교장관들이 '칭다오 회담(8월9일)'에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선 '한국이 중국 우려 이해했다'는 해석 나와

리 위원장의 방한 일정과 관련, 중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드 발언이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한국 측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랴오닝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 17일자에 "사드는 중한 간의 최대 문제 중 하나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으로써 중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국의 엄숙한 입장을 접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설했다. 이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느슨하게 하면 다른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중한 관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미국이 분명히 그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리 위원장 발언에서 보듯 중국 정부는 최근 사드 관련 견해를 밝힐 때 한국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하고, 화살을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 쪽으로 겨냥하는 일관된 흐름이 감지된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내용)-1한(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접지 않고 있다. 리 위원장의 사드 관련 메시지는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적막 흐르는 성주 사드 기지 (성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9월15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정부가 사드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의 반발이 커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22.9.15 mtkht@yna.co.kr

윤대통령의 '긴밀한 소통'은 '상호 이해 제고' 의미하는듯

윤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을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수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한중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근거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한중간 긴밀한 소통' 언급은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영학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사드 배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판단해서 관련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긴밀한 소통 언급은 '중국이 우려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필요시 설명을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시험 발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중, 사안 민감성 공감…북핵실험시 잠복한 갈등 부상할 수도

한중 최고위급간에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이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의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겨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서 사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갈등이 재부상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관련 언급이 포함된 것은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양국은 이 성명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에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것은 주한미군 사드의 역할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는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지만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동전의 다른 한 면'이라는 인식 하에 주한미군 사드에 줄 영향에 주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2022.9.17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photo@yna.co.kr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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