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진숙 옆에는 아무도‥'1인 체제' 돼버린 방통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방통위 '2인 체제'를 구성하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작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돼 직무정지 상태일 때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하는 순간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고,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강행한 EBS 사장 임명 등도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방통위원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방통위 재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 7월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3년 임기 보장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0334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