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자 혜택 다 누렸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는데요. 노형욱 후보자, 지난 2011년에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 기재부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요.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일반분양의 9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죠. 당시에 2억 8천여만 원의 분양을 받은 이 아파트, 4년 뒤에 팔았습니다. 그 차액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 후보자는요. 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재부에 근무하던 때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고 국무조정실 2차장일 때는요. 관사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정작 국무조정실에서 더 가까운 이 아파트는 임대를 해주고 본인은 더 멀리 있는 관사에서 출퇴근을 한 셈입니다. 특별공급에 관테크까지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각종 이득을 챙긴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전지현 변호사]
이분이 집이 3채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당시에. 서울에 하나있고 관사 있고. 관사는 내집은 아니죠. 하지만 머물 수 있는 데이고. 그 다음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3개가 있었어요. 일단 특별공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3채가 있었는데 근무를 국무조정실에서 했거든요? 저기 세종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집에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관사 아니면 특별공급 아파트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관사가 훨씬 멀었어요. 그런데 특별공급 아파트는 세를 주고 나는 관사까지 출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사 전세 보증금은 국가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 공짜로 산 건데 특별공급 아파트는 2011년에 특별공급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 분양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 낸 것을 세입자를 들여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팔아서 2억 얼마 시세차익을 냈다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관테크가 아니냐. 국가가 대주는 세금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시세차익 얻는데 이용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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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