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서 포상금 받자" 코로나 '코파라치' 논란

최근 한달 방역수칙 위반 신고 3만건
"포상금 준다" 정부·지자체 정책에 코파라치 이어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을 받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가 등장해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코파라치가 생활 속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속속…"사진 찍어 신고하자"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식당과 카페 등 총 3만344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194건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전국 2단계 조치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한 업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클럽 형태의 유흥업소는 내·외국인 손님 30여명을 예약받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충분 음성군에선 간판 불을 꺼놓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신고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수칙 미준수 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위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신고된 내용 중 40명을 선발해 포상한다고 알렸고, 경상남도는 신고자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지자체의 포상금 정책이 이어지자 관련 게시판에는 신고글이 쏟아지고 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에는 최근 한달간(12월 1일~12월 31일) 총 3만29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중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이나 모임을 신고한 건수가 45.6%(1만382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의 신고가 29.5% (8939건)로 뒤를 차지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총 1294건의 112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간이다. 하루 평균 107.8건 수준이다.

■ "코파라치 효율적" vs "포상금 지급 과해"
포상금 지급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코파라치가 정부의 감시·감독 한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나 과잉 행정·오신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직장인 김모씨(30)는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방역수칙을 강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씨(31)는 "최근 2.5단계 조치로 매장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인 5명이 찾아와 당황한 적이 있다"라며 "누가 손님인 줄 알고 신고했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까지 지급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담당 부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진 이후로 코로나19 관련 민원접수가 하루에 천 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라며 "상황에 따라 오신고가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