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년, 그 후]소부장 정책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급망 다변화·R&D 지원 등
경쟁력 강화위, 민관협력 견인
정부 일관성 있는 지원 숙제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도 어느덧 시행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일본의 예기치 못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고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세우고 신속한 실행에 중점을 뒀다.

29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후 1년 동안 정부의 소부장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은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법과 제도 개정 등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창출했다.

먼저 정부는 19년 만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을 개정해 정책적 뒷받침에 나섰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 중인 소부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화기업의 장기적 육성이다. 기업 성장 단계별로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기업'을 100개씩 선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타트업 20개(1차), 강소기업 45개(2차), 특화기업 20여개(1차)를 뽑는다.

특화기업에는 ▲연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자율방식(기간·방식·컨소시엄 등)으로 지원 ▲중소·중견 특화기업에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저리(중소 -0.7%포인트, 중견 -0.6%포인트씩 인하)로 우선 지원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는 소부장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일 것"이라며 "반도체에 국한하지 않고 탄소섬유 등 소부장 강소기업 등을 특화기업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쟁력강화위는 지난달 수급관리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늘렸다. 75개의 경쟁력 강화 대책 중 83%인 62개를 이행했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하위법령 개정이 대표적이다.

소부장 예산 확보와 원활한 집행도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편성한 뒤 지난달 말까지 약 62%를 조기 집행했다. 지난해 8327억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5조원+알파(α)'를 소부장 분야에 투입해 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에 비해 뒤처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대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역할을 다시 보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와 관계 없이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 자립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통상·외교 갈등을 풀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한국은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이날 WTO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WT/DS590/4)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패널 판단에 1∼2년, 최종심까지 2∼3년가량 걸린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