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역마다 취소기준 다르냐?..'국제중' 갈등 재점화

조희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지역별 특수성 고려하되 평가기준 사전 법제화해야"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졸업생들이 경비원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시·도교육청별로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모두 발표된 가운데 평가지표와 기준을 놓고 교육계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대상 4개교 가운데 재지정 평가를 받은 곳은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서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이 운영성과평가에서 통과되자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국제중 일괄 폐지를 주장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논평을 통해 "특권학교인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에 동의했던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재지정 결정을 한 것은 자기모순이다"라면서 "(국제중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같은 경우 지난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입학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자사고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면서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 국제중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17일 논평에서 "문재인정부 교육철학과 헌법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모든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30개 교육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두고 시·도별 형평성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국제중 재지정 여부는 교육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시·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확정해 5년마다 실시하는 학교운영평가에서 정해진다.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역별로 다른 평가지표와 배점점수를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를 앞두고 평가지표를 5년 전과 다르게 바꿔 국제중 지정취소를 의도하고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항목이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산시교육청과 같았다면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에서 더 나아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중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 편차를 불러올 수 있다"라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양산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별로 안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이 평가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데 다른 지역 국제중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학교평가와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법제화를 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준 자체를 인위적으로 평가에 앞서 바꾸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