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80만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내년부터 중단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임금 감액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깎였을 때, 정부가 1인당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올해 말까지만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산업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설정됐다. 노동부는 제도 중단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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